[법률칼럼]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2023-04-10 김유호 변호사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발효된 새 법규 중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일부는 관련 조항도 포함해 정리하였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정작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혼동이 불가피했는데, 드디어 작년 말(2022년 10월 1일)에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Decree 53/2022/ND-CP)이 발효되었다.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테이터(data on personal information)’, ‘서비스 사용자 간 관계에 관한 데이터(data on relationships of service users)’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했고, 데이터 저장, 개인의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전자 상거래나 온라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최소 24 개월 동안 베트남 내에 보관해야 하고, 사이버 보안법 위반 행위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 지사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보험사업법(2023년 1월 1일 시행)도 개정되었다. 보험회사, 재보험(再保險)회사와 외국 보험 지점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귀금속과 부동산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특히 은행 등 이미 많은 금융 기관들이 별도의 부동산 투자 부서를 통해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금융이 활발한 상황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보험회사들까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미리 싹을 자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베트남에서 「작은 아씨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다 못 본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가 넷플릭스에 방영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정 영화법(2023년 1월 1일 시행; Law 05/2022/QH15, Decree 131/2022/ND-CP)에서는 베트남의 역사, 혁명 성과, 국가 영웅, 국기를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간 영화의 배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배포하는 영화도 문화체육관광부(MCST)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일례로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도시 2」도 베트남 당국에서 상영 불가 결정을 내려서 베트남에서는 볼 수 없었다. 공식적인 상영 불가 이유는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서’라는데, 영화 속 배경이 되는 호찌민 지역을 ‘범죄자들이 살인과 납치를 일삼는 곳으로 표현해서’라는 게 진짜 이유라는 이야기도 있다.

지식재산권법(2023년 1월 1일 시행)도 개정되었는데, 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기존에 규정된 용어를 재정비하고, 관련 권리도 세분화했다.

개정 자금 세탁 방지법(2023년 3월 1일 발효)에서는 보고 의무나 위험 신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장기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관련 규제를 개정 중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 도시 개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자 상거래 관련 법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회가 있으면 목소리도 내면서 개정되는 부분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란다.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참고하였고,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